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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자동차의 사고. 로봇의 책임인가, 인간의 책임인가?
조회 72 2021.01.15 신고


 

 


 


 


 


 


 


 


 


 



2017년 유럽의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달에 법률과 사회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공학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이 발표되었습니다. 


권고안 발표 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전자인격 부여를 권고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기계인 로봇에 인격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으로 구분합니다. 약 인공지능은 인간의 명령과 알고리즘대로 움직입니다. 공장의 자동화 로봇이나 간단한 자율주행의 인공지능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동화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되며, 스스로 창조적 행동은 못 합니다. 따라서 자율성이 낮은 약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할 필요는 없지요.


강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고 창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강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의식을 가집니다. 강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도 정확히 모르는 지금, 강 인공지능은 만들 수 없다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물론 강 인공지능이 언제 등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봇의 자율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강 인공지능을 지닌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 회사의 책임인가요? 운전하지도 않은 운전자의 책임인가요? 로봇도 자율성이 높아지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법률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인격은 인간만 갖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니어도 법률적 인격을 갖기도 합니다. 공공단체와 같은 법인(法人)에 ‘법인격(法人格)’이란 ‘권리능력’을 부여하듯, 로봇도 전자인격을 갖는 것이지요.


전자인격을 부여받은 인공지능 로봇은 스스로 법률적 결정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연 로봇이 법률적 판단하는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은 전자인격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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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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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기술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회적인 합의와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네요.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지 그정도의 지능과 판단력을 가진다면 정말 과학계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인공지능이 발전될지 기대와 우려가 함께 되네요.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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